서소정기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료기관이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을 적절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하는 대상에 올해부터 중소병원과 정신건강 입원영역(건강보험)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평가가 실시된 이후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7년 39.7%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주사제 처방률도 38.6%에서 16.5%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와 의료기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해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간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중소병원의 경우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약 1500개 병원 중 44% 병원이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고, 34% 병원(2017년 기준)은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돼왔다.
앞으로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중소병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영역의 의료 질을 평가해 사회적 투자 확충의 근거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한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호흡기질환 중 급성 하기도 감염 비중이 증가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는 현상 등을 고려해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평가지표 정비·관리를 통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질 평가 등에 연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이밖에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평가지표 등 정보에 대해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전산망)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 Bank’)을 구축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