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결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재차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주휴수당 지급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6000~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9.2%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 5명 중 3명은 여력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기준을 인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90%를 넘지만 64.2%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이유는 '지급 여력이 안 된다'는 답변이 60.9%로 가장 많다. 이어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21.6%), '근로자와 합의로'(16.2%), '위법사항인지 몰라서'(1.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한 경우도 77.2%에 달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이 96.7%로 대다수다.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7.8%에 이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희망 시간급은 '6000원~7000원'(48.5%), '7000원~8000원'(41.6%), '8000원~9000원'(8.8%)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업종별 차등화'(69.7%)가 꼽혔다. 이어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25.5%), '지역별 차등화'(3.6%), '연령별 차등화'(1.2%)가 꼽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자 수는 2015년 79만명에서 지난해 100만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의 '2017 가계동향·복지조사'에서 자영업 가구의 부채는 평균 1억87만원으로 상용근로자(8062만원)보다 2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 차등화▲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소득보장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