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아우성!]표준주택 가격 급등에 밤잠 설치는 서울 구청 직원 A씨...왜?

서울 강남구 표준주택가격 42.8%, 용산구 39.4%, 마포구 37.3%, 서초구 30.6%,성동구 24.55% 올라 주민들 반발 거세질 것 불보듯...자치구들마다 국토교통부에 부작용 우려 하향 조정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표준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아닌 점진적인 상승 요청이 필요하다”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15일 기자에게 ‘2019년 표준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특정 사례의 경우 상승률이 165%이나 된 곳도 있었다.이런 사례로 인해 2019년도 표준주택 가격 급등은 개별주택 가격 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인근 고가 표준주택과 연결되는 저가 개별주택 가격의 동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이에 따라 139 ㎡ 다가구 주택의 경우 2018년 표준주택 가격이 5억7700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 9억5100만원으로 뛰어 64.82% 급등, 2018년 주택재산세 97만3000원하던 것이 2019년 126만5000원으로 30%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 조세 저항 등 반발은 불가피 해 서울 자치구들은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이에 해당 자치구는 "정책 결정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수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미치게 될 영향력에 대하 관련 기관 검토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식 공문을 냈다.

특히 이 자치구 관계자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조세 부담 증가 뿐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수준의 퇴행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 등을 감안, 급진적 정책변화는 지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요즘 서울은 물론 수도권 자치구 세무과 관계자들은 요즘 밤잠을 못자고 있다고 전했다.당장 선출직인 구청장으로서는 주민들 반발이 거셀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많은 자치구가 국토교통부에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감정평가사들도 표준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원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를 못해서 안하겠느냐”며 “현실을 감안한 점진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애둘러 정부를 비판했다.결국 국토교통부가 국민적 저항이 일기 전에 현실적으로 접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런 국민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한편 올해 표준주택 가격(안) 평균상승률이 집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10%를 넘어 최근 3년간 평균치 2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서울은 20% 넘게 급등, 자치구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42.8%, 용산구 39.4%, 마포구 37.3%, 서초구 30.6%, 성동구 24.55% 수준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