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는 음란물, 인스타는 도박, 네이버는 개인정보침해 등

최근 5년간 방심위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건수 71만건 텀블러 음란물 위반 가장 많고 인스타는 도박 위반 많아 네이버는 개인정보침해, 불법의약품, 권리침해 등 다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5년간 인터넷 공간에 유통돼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은 불법·유해정보가 71만1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불법·유해정보 시정조치가 늘어나고 있어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포탈·SNS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71만1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늘었다. 2014년 13만2884건, 2015년 14만8751건, 2016년 20만1791건, 2017년 8만4872건, 2018년 7월 14만313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 야후의 SNS인 '텀블러'가 11만9205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어 트위터 4만3857건, 카카오() 2만7887건, 네이버 2만3620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성매매·음란이 17만70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법령위반 3만1274건, 불법식·의약품 1만9242건, 도박 1만8506건, 권리침해 2975건 순으로 집계됐다. 포털·SNS 사업자별 위반내역을 순위로 구분할 경우 성매매·음란 건수는 텀블러가 11만8539건(67%)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문서위조, 불법금융 등 기타법령위반건수가 2만3620건(7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는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에서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은 도박 관련 위반 건수가 6263건(43%)를 기록해, 다른 사업자보다 위반 건수가 많았다. 윤 의원은 "현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61개사) 자율규제를 통해 사전에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조치를 하고 있으나 불법·유해정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