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 중립성 재정립.. 관건은 국민 편익 확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5G망 가동을 앞두고 망 중립성 재정립 작업이 시작됐다. 누구나 인터넷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망 중립성 기조가 5G 생태계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과, 5G도 인터넷이고 인터넷은 망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망 중립성까지 흔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관건은 국민 편익 확대다. 정부는 "내년 3월 5G 가동 전까지 실증적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5G 서비스가 아직 태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편익 확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쪽이 승기를 잡을 전망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5G 통신정책협의회 제 1소위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망 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찬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치나 통계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이 망에 부담을 줄 정도로 데이터 트래픽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여부나,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가 실제 망 중립성을 흔들만한 서비스인지 입증에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논의는 입증할 주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인터넷 기업의 등장과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 발생에 따라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포털이나 SNS와 같이 대규모 트래픽 유발자가 생겨난 현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통신사업자의 사유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CP)가 사용한 만큼의 망 사용료를 받아야 정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망 중립성을 해제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도 같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을 공공재로 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원칙이다.반면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5G도 최선형(Best-Effort) 네트워크"이라며 "5G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5G도 결국 인터넷이고, 인터넷은 망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최선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망 중립성을 재정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IPTV와 LTE음성통화와 같이, 망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관리형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처럼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최선형 서비스로 나뉜다.

앞으로 정부는 7개월 간 양쪽 주장에 대한 실증적 검토에 나선다. 그는 "어떤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게 안될 경우 찬반 입장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이슈 별로 사안 별로 정리하는 것도 나을 수 있다"며 "결론이 안나오더라도 주장 논거가 입증이 되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전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입증된 주장의 경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내외적인 환경적인 변화도 참고한다. 그는 "국내외 IT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 망중립성 완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각 국가들과 기업들의 동향을 검토해서 논리적인 부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는 5G 시대 국민 편익 확대다. 전 국장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혜택이 줄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 다음으로 산업 발전이나 콘텐츠 발전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문제를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