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드디어 공개된다. 가계부채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22일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1기 경제내각이 공동으로 진행한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롯해 대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핵심이다.김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총량 관리와 취약 차주 지원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이야기한 '총량 관리'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거론된 방식은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 도입이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제도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이 상세하게 평가된다.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처와 정치권에서 조율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521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도 업종과 상권 등에 맞춰 대책이 공개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