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 검토…인상 폭·시기는 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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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올해 이후 변화된 LPG 가격과 물가 인상 등 택시요금 조정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택시정책 위원들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택시정책위원회는 택시업계, 시의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의 정책 자문 기구다. 택시요금이 실제로 인상되려면 택시정책위가 의견을 모은 뒤 시민 공청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는 지난달 부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면서 거세졌다. 거리 요금은 143m 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4년간 동결 상태다. 거리 요금은 142m 당 100원이다.

지난 8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택시요금인상에 대해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20만원으로 버스기사 월급 수준인 300만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실제 손에 쥐는 수입은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택시정책위원들은 요금인상분이 모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양 과장은 "택시요금 인상분 전액이 사납금이 아닌 택시기사의 임금 인상에 쓰였을 때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시는 추후 택시정책위를 다시 열어 요금 조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위원회 개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또 시는 산하 연구조직인 서울연구원에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맡길 계획이다. 다만, 양 과장은 "이번 택시정책위원회 회의는 요금 인상과 관련한 요구가 강력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시가 무조건 회의의 결과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시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판단을 지난 4월 내린 바 있다. 지난해 택시 한 대당 운송비용은 29만11원인데, 유류비용 감소 등으로 2014년 32만1407원에 비해 3만1396원(9.8%)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과 밀접한 택시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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