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질의하는 박병석 의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탈북민 국내 정착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관련 직원을 통해 탈북민의 신상 정보가 새는 등 탈북민을 위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가 전체 사업비의 60%에 이르는 1110억 원을 탈북민 지원에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탈북민들은 국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 중 일부는 재입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탈북민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탈북민 3만 시대에 걸맞게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와 하나원 교육시스템 등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합동신문(3개월)과 하나원 교육(3개월) 등 모두 6개월에 걸쳐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6개월후 퇴소해도 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탈북민의 국내생활 실상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도 부실해 지원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박 의원은 "탈북민의 경력과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일부 사회적응 교육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내정착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쇄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탈북민의 개인신상 정보 유출로 일부 탈북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의 개인신상 정보가 통일부 관료, 하나원 통일교육 강사, 서울시청 공무원, 생필품 판매직원 등 다양한 루트로 새고 있다"면서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구입용 상품권에도 탈북민을 나타내는 표시가 돼 있어 이들의 신변이 쉽게 드러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남과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탈북민의 신상은 매우 민감한 정보"라면서 "통일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탈북민 정보유출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