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수출코리아'…무역·분쟁 컨트롤타워 시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온 미국 신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며 우리 경제가 풍랑 속에 섰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요약되는 트럼프노믹스는 '수출 코리아'에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요 2개국(G2) 미중 간 통상갈등이 확대될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반면 일각에서는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식 뉴딜정책'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란 장밋빛 주장도 나온다. 닥쳐올 풍랑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에 강경성향 인사가 내정되면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철강ㆍ화학제품 등 미국의 수입규제(반덤핑ㆍ상계관세) 강화 ▲4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여부 ▲한ㆍ미 통상마찰 가능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동력 약화 ▲미ㆍ중 간 통상마찰에 따른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해외 이전기업에 대한 U턴 등 리쇼어링 ▲미ㆍ멕 통상마찰에 따른 멕시코 현지기업 영향 등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트럼프 신정부의 행보는 출범 전부터 이미 전 세계를 긴장케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폭 개정과 대중국 무역보복조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우리 경제를 겨냥한 직접적인 공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여섯번째 교역파트너인 한국은 제조업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중인 대표적 국가다. 반덤핑 공세와 환율조작 이슈 등 통상압력이 물밀 듯 몰려올 전망이다. 최근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51%, 32.12%의 반덤핑 관세를 이달 말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등을 공약 단계에서 제시했다 하더라도 실현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반덤핑, 비관세 장벽, 미중 간 무역전쟁에 따른 간접적 여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 역시 "미국의 대중 통상 제재가 실제 시행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져 양국 관계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같은 풍랑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 또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알리고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실종은 풍랑에 앞서 더 큰 악재다. 정부는 올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2.9% 늘어난 5000억 달러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닥쳐올 통상압력에 대비하지 못하면 역성장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통상협상과 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 무역위원회처럼 통상 마찰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율의 경우 통화당국과 외교-통상당국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부분으로 손꼽힌다.반면 보호무역주의로 수출기업이 받는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경기회복을 위해 인프라투자 등, 이른바 '트럼프판 뉴딜정책'을 가속화하면 전자, 정보기술(IT), 건설, 엔지니어링, 기자재, 철강 등 일부 업종의 해외진출 기회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