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계 10대 뉴스⑦]전세계 보호무역…동네북 된 산업계

美·中 '보호무역'에 철강·전기차 배터리직격탄한국 겨냥 비관세 조치 늘어…2배 이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 한 해는 전세계가 무역장벽을 더 강화하며 수출 산업이 크게 휘청거렸다. 세계 각국은 반덤핑 등 무역규제를 쏟아냈지만 '최순실 리스크'에 따른 정부 협상력 약화로 제 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시름을 키웠다.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규제(조사 중인 건수 포함) 132건을 포함해 총 182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8건으로 전체의 48.4%로 절반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올해 새롭게 수입규제가 시작된 건수는 11월까지 총 39건이었다.국내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의 직격탄을 맞았다.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수출하는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 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미국은 강관 뿐 아니라 열연, 후판 등 주요 제품까지 반덤핑 품목을 확대했다. 인도·베트남·유럽연합(EU) 등도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가세했다.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해 19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3건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국내 1~3분기 국내 철강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가 줄었다. 지난해(전년 대비 2.2%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 수입된 철강재는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길은 막히고, 국내 시장은 수입산 철강재에 잠식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의 보이지 않는 보복도 국내 기업을 궁지로 몰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규제를 강화한 것은 대표적인 '사드 보복'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이 되는 연간 생산능력을 8GWh로 올렸다. 기존 기준 대비 40배를 높인 것이다. 이는 난립해 있는 자국 배터리 업계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풀이된다. 국내 업계는 중국 현지에서 2~3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 화학업계를 겨냥한 '반덤핑 조사'도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말 LG화학·코오롱플라스틱 등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폴리아세탈(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지난달 반덤핑 재조사를 시작했다. 한국만을 타깃으로 한 비관세 조치도 크게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비관세 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비관세 조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되레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