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정금리 비중 39%라지만 실제 5% 불과…'눈 가리고 아웅'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고정금리 대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가계부채 질이 개선됐다고 해 왔으나, 실제로는 수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을 실적에 포함시켜 '착시'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4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 중 순수 고정금리는 5.0%(21조원)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변동금리 대출은 63.4%(266조원)를 차지했다. 3∼5년 후에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대출 비중이 31.6%(132조4000억원)였다. 정부는 2013년 말 15.9%이던 고정금리 비율이 지난 6월 말 38.8%로 올라갔다고 밝힌 바 있다. 혼합형을 고정금리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금융위가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은행들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왔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했다고 실적을 자랑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을 오히려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 없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