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 민간전문가 위원회에 맡긴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고준위 방폐물 처분이 이뤄지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 제정안은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정부는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기본조사→주민의사확인→심층조사' 등 다섯단계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부지선정 실행기구로 민간전문가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부지적합성 조사, 심층조사 등 부지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산하에는 과학적인 사안에 대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와 정보공개와 대국민소통을 위한 소통감사실을 설치한다.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만든다. 부지공모 단계에서 공개된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 운영, 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 저장, 처분 기술개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