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자본시장은 한 나라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동반돼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자본 시장은 국가경제의 체격과 체력과 비례해 잘 발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자본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 오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본 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거래 시스템이나 관행도 글로벌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낙후된 자본 시장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 흐름과 자본 시장에 대한 통찰력 있는 권위자 6명으로부터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 자본 시장이 10년 뒤에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라 설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한 내용 등을 기고문 형식으로 정리했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국내 주식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에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해야 한다. 미국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미국은 401K(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를 도입하면서 주식 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졌다. 401K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를 이연해 주고, 근로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기업이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을 했다.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근로자들이 노후를 풍족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만한 게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주식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일정 액수까지는 주식 투자하는 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면 상당한 금액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다.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젊은이들의 창업도 자극할 것이다. 신생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돼 부자가 되는 사례가 나오면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의사, 대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행렬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젊은층의 실업률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정체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야 한다. 투자 수익률만 생각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발상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영하는 곳이다. 그 돈으로 국내 기업 주식을 사서 국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주식 시장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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