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능조정]'전력시장 민간에 더 개방'..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종탁 기자] 정부는 14일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등 '외과수술' 외에 꼭 필요한 기능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시장을 민간에 더 개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기업-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복안이다.현재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전력판매 시장에 참여할 순 있다. 그러나 송배전망 설치, 한전과의 가격 경쟁, 승인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전력판매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소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원가절감 등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참여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ㆍ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한 부분을 제외한 6%는 GS에너지, 중부발전 등 발전ㆍ산업용 수요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하고 있다.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가스공사가 계약한 물량을 따져보면 2025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며 "그 이후 수급이 역전되기 때문에 신규 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화력발전 정비사업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한전KPS의 업무를 민간에 더 개방하고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도 민간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전기안전공사가 맡은 전기용품 시험ㆍ인증 기능도 폐지하기로 했고 한전KDN은 전신주 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환경ㆍ교육 분야 경영 효율화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국립공원 내 주차장, 휴게소 16곳의 운영권을 민간에 추가로 넘기기로 했다. 또 국립생태원 등에 흩어져 있는 자연보전 관련 조사ㆍ연구 기능을 통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을 신설한다.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 중인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사업 중 다른 기관과 중복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선 폐지를 결정했다. 세종=조영주·오종탁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