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장기요양 인력, 정부가 나서 처우 개선해야'

전용호 인천대 교수 "요양보호사 현장 인력 수급 어려워"[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가 나서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7일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TV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한국 장기요양 인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고령층을 위해 각종 ‘효(孝)’를 대행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인력’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과잉경쟁으로 문 닫는 서비스기관이 늘면서 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민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확대가 이뤄졌으나, 경쟁심화 및 수익성 저조로 매년 1000곳 가까운 방문요양기관이 문을 닫고 있다. 학계에서는 올해 장기요양 인력 부족 규모가 3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 교수는 “독일 등 해외사례와 비교연구 결과로도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인력”이라면서 “사회적 인식 제고, 수가 및 교육·훈련 환경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영리추구보다 상생을 추구하도록 공급자 윤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