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맡겨놓은 200억원 영치금, 이자수익은 0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0억원 가량의 교도소 영치금에서 이자가 단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부 들어 재소자 숫자가 늘어나 영치금은 지속적으로 늘지만 정부는 영치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치금 평균 잔액은 22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143억원, 2012년 149억원, 2013년 167억원, 2014년 190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영치금은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으로 수감자가 물품이나 음식 등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체포 당시에 지니고 있던 돈과 가족과 친지 등이 수감자 앞으로 맡겨둔 돈 등을 이른다. 따라서 영치금은 은행에 맡겨둔 돈처럼 쓰이고 있지만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영치금은 현재 은행에 맡겨지지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별단예금에 예탁되고 있다.200억원을 뛰어넘는 영치금이 만약 연금 등으로 투자된다면 이자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5.8%인점을 감안하면 연간 10억대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영치금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것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나 법률이 없는 한 정부보관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등 법개정 작업을 거칠 경우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생한 이자 수익은 교정당국의 수용자 처우 개선 기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안 의원은 "만약 사기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사재금을 한 푼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면 재무책임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기업에서는 단 한 푼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을 하는 것에 반해 국가기관이 이를 게을리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를 대상으로 영치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수감자 수가 대폭 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2011년에 4만4845명, 2012년에 4만5488명 수준이던 수감자는 2013년 들어 4만7924명, 2014년에는 5만12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5만47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