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영홈쇼핑,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에 신설되는 중소기업 제품·농수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을 컨소시엄 형태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미래부는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TV홈쇼핑 신설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공영TV홈쇼핑은 중소기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1개 사업자만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인의 셩격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어디나 제한 없이 출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방안과 영립법인으로 하되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하되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판매수수료율 상한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20%로 책정하는 방안과 우선 20%로 정하되 매년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하기로 했다.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95% 이상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공영으로 출발해도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영홈쇼핑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년 심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는 "영리법인으로 하더라도 운영수익을 전액 재투자하도록 했는데, 굳이 민간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