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中 정부, 대규모 부양정책·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중국 경기의 추세적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부양정책 집행이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8월 70개도시 부동산가격이 전월대비 1.1% 하락, 전년대비 0.5%를 기록하며 지표집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는 등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현 추세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경우 예상보다 빨리 전년대비 가격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 더 큰 우려는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및 이로인한 금융발 불안감 가중”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채비중이 높은 중소형 부동산 디벨로퍼의 디폴트 리스크가 가중되며, 부실우려가 높은 디벨로퍼들의 주 자금조달 루트가 그림자금융임을 감안하면 부실확대는 제도권 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이 5000억 위안(한화 85조원)을 푼다는 부양정책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실물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예금잔액(117조위안)을 감안하면 5000억 위안 투입은 지준율 50bp 인하 규모지만 국유은행 유동성 안정에 투입되는 단기유동성공급(SLF) 형식이라 지준율 인하와 같은 효과로 가시화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담보성대출(PLS) 1조위안, SLF 5000억 위안 양적 확대 계획의 목표는 경기부양이 아닌 자금조달비용 축소와 부동산경기 안정 및 유동성 경색에 대비하는 방어적 성격 정책이어서 더 이상 확장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투자증권은 상반기 중국 실물수요의 가장 큰 축인 투자가 둔화되는 구간에서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확대가 재고과잉 문제를 키워 이러한 불균형 지속이 디플레 우려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수요·공급·가격의 시장기능이 훼손된 중국 경제 불균형은 임계치에 도달했다”면서 “현 구간에서 중국 경기가 추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부양정책 집행이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고강도 구조조정이 금융시장 불안을 수반하고, 추가적 부양정책이 불균형 우려를 가중시킬 수 밖에 없어 중국 정부로선 사면초가 입장이겠으나 분명한 정책 방향성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단기간내 중국 정부 정책방향성이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나 10월 이후 주요 정책 회의에서 리커노믹스 3년차가 선택하는 경제정책 방향성을 주목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