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다가서자니…”, 검찰 울며겨자먹기 수사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100일 악재만 쌓여…간첩 증거조작 사건 처리도 고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100일(3월11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야심차게 김진태 체제 출범을 알렸지만 지난 100일은 호재보다는 악재의 연속이다. 문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더 큰 건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구성된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수사에 속도도 붙었다. 국가정보원이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한 이인철 영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14일 새벽 돌아갔다. 검찰은 14일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게 위조문서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의 검찰 소환 조사도 관심의 초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14일) 일명 김 사장은 부르지 않았다. 이전에 불렀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거 조작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어느 라인까지 보고됐느냐는 점이다. 국정원 2차장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으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장이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묵인했다면 사안의 폭발성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미 야권과 시민사회 쪽에서는 진짜 몸통을 파헤쳐야한다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실정이다.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밑그림을 그린 상태다. 주변부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심부 쪽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의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쪽 인사가 위조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넘어서 ‘증거조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못지않게 검찰도 비상 상황인 셈이다. ‘증거조작’ 사건의 휘발성을 고려할 경우 검찰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양상이다. 마땅한 반전카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의 고민이다. 3월28일로 예정된 유우성씨 간첩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채택이 불발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 공소유지팀은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렸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 수사팀은 조만간 결단의 순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몸통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