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지명]관리력ㆍ법치 방점…김용준 지명 배경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는 안정감과 관리능력, 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내각에 무게를 많이 두는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총리의 국정 주도 능력과 내각 장악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인수위원장을 잇따라 맡아 일하면서 '절제된 언행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며 어른다운 카리스마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후보자는 또한 1957년 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주요 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두루 역임하며 '행정의 정수'로 통하는 사법 행정을 폭넓고 깊이 있게 경험해 나라 안살림을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가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법관으로서 거의 최고점에 도달한 신화적 인물이라는 점이 사회 전반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박 당선인의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재임 중 생수 시판을 허용하는 판결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헌재 소장으로 일하면서는 군제대자 가산점제, 동성동본 혼인금지, 영화 사전검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결정을 내려 국민의 권리를 중시하고 개혁에 주저하지 않는 면모를 보였다.이는 박 당선인의 모토인 '국민행복'이나 '민생'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특히 일생을 법조인으로 보내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법과 질서'의 상징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점도 한 몫 했을 가능성이 크다.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을 알리면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오신 분"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자 또한 박 당선인의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서울 출생이라서 지역안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강점도 지니고 있다.김 후보자는 인수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야당으로부터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를 끌어내 앞으로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나치게 박 당선인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데 치중해 자칫 '허수아비 총리'가 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총리직을 수행하려면 때로는 대통령 및 청와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정부를 이끄는 과단성도 필요한데 김 후보자가 그간 보여준 모습에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보좌역'으로서의 면모가 너무 짙다는 것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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