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독자에게 손해인가? 이득인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할인 제한으로 독자들이 손해볼 것이라는 인터넷서점의 주장에 출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책값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예민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결국 도서정가제가 독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상생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한기호 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보다 싸게, 좋은 품질로, 언제 어디서나 바로 구입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충족된다"며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지고, 할인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신간의 판매부수와 종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출판인회의에서 분석한 신간도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229종에 이르던 신간도서는 2011년 2473종으로 줄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은 출판인회의 회장은 "신간이 다양하게 나와야 독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출판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신간의 전반적인 감소는 출판시장 위축의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베스트셀러만 잘 팔리는 양극화 현상도 심각하다.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는 "양극화로 인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니라 많이 팔릴만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좋은 책을 내고자 하는 작은 출판사들이 생존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아예 출간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책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무한 할인경쟁은 오히려 책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한국출판연구소가 대형 도서 유통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책 한 권당 출고 단가는 2010년 7110원에서 2011년 7501원, 2012년 7708원으로 3년간 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일반적인 가격 상승요인을 제외하고서도 책값을 책정할 때 할인경쟁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할인경쟁이 책값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다시 독자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정가제를 폐지했다가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한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정가제를 부활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했다. 1979년에 정가제를 폐지한 프랑스는 책의 가격인상과 함께 신간 종수가 줄어 1980년의 학술ㆍ전문서의 연간 발행 종수는 전년 대비 4분의 3까지 감소해 출판활동이 크게 저하됐다. 대부분의 서점에서는 만화나 신간 베스트셀러를 구비한 반면, 전문서와 잘 팔리지 않는 책은 매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1981년에 의회에서 '랑법'이라는 도서정가법을 만장일치로 부활시켰고, 그 결과 꾸준히 감소하던 발행 종수는 8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스웨덴 역시 1970년에 도서정가제를 폐지했다가 이후 출판시장이 황폐화되자 정부가 나서서 학술ㆍ인문서를 펴내는 출판사에게 책 출간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백원근 출판연구소 연구원은 "도서정가제가 시장경제에 어긋나며 소비자 보호에도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점이 없어지고, 양서를 출간하는 소형 출판사들의 여건이 더 어려워지면 결국 다양한 양서를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도서정가제가 시행될 때 저자와 출판사, 서점이 존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통해 독자들은 좋은 책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