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방산부품 국산화 2020년까지 확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무기체계의 핵심부품 국산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핵심부품 2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이 5일 공개한 '2013∼2017 방산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산부품 국산화를 업체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지원 역량은 전략적 핵심부품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개의 핵심부품을 선정, 최대 5년간 개발해 2020년까지 20개 핵심부품을 확보하는 디펜스 코리아 2020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지경부의 다양한 부품산업 육성 정책 수단도 활용할 방침이다. 월드 클라스(World Class) 300, 중기청의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등 범정부 차원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또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부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선행연구 단계에서 각 장비별 핵심기술 요소에 기반을 두고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핵심부품을 선정하기로 했다. 핵심부품 선정이나 지원방식을 결정할 때도 수출허가(E/L) 품목 여부, 경제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경제성과 기술성이 높은 방산분야 핵심부품도 업체 주관으로 개발하되, 그중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생산하는 국가가 한정되고 기술성도 높은 품목은 정부에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 위주의 부품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개발 때도 핵심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안요청서(RFP)에 핵심부품 목록을 반영하고 이를 평가 기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부품 국산화 이행 실적과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 특수조건에도 반영한다. 대신 수입대체 효과가 미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품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반부품 국산화 개발승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과 업체 방산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부품개발이 체계개발과 연계되도록 체계-개발업체 간 개발협약 체결을 통해 부품을 개발하고, 체계-개발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 계약서 표준약관도 작성한다. 부품국산화 때 개발협약도 의무화하고 개발협약서 표준양식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부품 단품으로 정부의 품질보증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완성장비 장착 후 체계업체 품질보증으로 전환해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