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육공약, '사교육 대책' 여전히 부실해

사교육없는세상, 후보별 교육정책 평가 결과 발표 '구체성과 실현의지 약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이 모두 발표된 가운데,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서울 용산구 단체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대학체제 개편' 등 사교육 고통 경감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의지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을 통해 학교 시험 및 대학 입시에서 선행 학습 유발요인을 통제한다고 구체적 의지를 밝힌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는 21일 5대 교육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입시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에서의 사교육 규제 관련 정책을 외면하고 고입 사교육을 부추기는 고교서열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정책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입전형 단순화', '대학체제 개편' 등 채용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실현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사교육 규제 및 관리 정책'을 제외한 영역에서 문제의식의 정확성과 대안의 타당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각 유형별 고교의 특성과 자율권은 유지하되, 전기와 후기를 통합한 '선지원-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고교체제 단순화'정책은 공약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꼽혔다. 또 국·공립과 사립을 포괄하는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등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선행교육 규제 등 '사교육 규제 및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력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을 밝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일몰 전 시행되는 사교육에 대한 금지 대책은 없고, 가장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중학생의 사교육 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불완전한 사교육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또 고교체제 단순화, 대입제도 개선,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 등은 문제의식과 정책목표가 분명한데 비해 세부적인 정책의 완성도와 실현의지는 비슷한 공약을 제시한 안철수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발표한 평가 이후 각 캠프의 공약 수정 여부를 반영해 다음 달 3일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각 대선후보의 사교육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