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곽노현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

'학교당 운영비 평균 1억원 규모로 추가지원..입시제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취임 2주년을 맞은 곽노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에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 배정 방식을 바꾸고, 학교당 평균 1억원 규모로 학교운영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곽 교육감은 10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체제와 대학입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고는 폐기하고, 대학의 입시출제에는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의 26개 자사고에 약 1만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부유층, 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 특목고로 빠져나가고, 일반계고등학교는 슬럼화되고 있다"며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립대는 대학별 입시 출제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 교육감은 "자치구간 명문대 진학률은 최대 18.5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대 3배로 그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배움과 돌봄의 수요가 더 큰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예산배정방식부터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사상최초로 '필요에 따라 배정'하는 예산분배의 새 패러다임을 선보일 것"이라 말했다.학교운영비는 교당 평균 1억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책사업을 80%까지 줄이고, 이 과정에서 절약한 특별목적성 교육정책예산을 모두 일반목적성 학교운영예산으로 지원해 내년부터 학교당 평균 1억원의 운영비가 추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비교와 경쟁의 교육을 배려와 협력의 교육으로 진화시킬 것"이며 "공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와 세계를 무대로 빛나는 성장과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 대법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의 분별력을 믿는다"고 짧게 답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