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그린홈 확대 위해선 인센티브 늘려야'

[아시아경제 조철현·황준호 기자] 정부가 '그린 홈' 공급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매년 20만~25만가구의 그린 홈(에너지 절감 주택)을 공급해 2020년에는 '그린홈 200만가구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그린홈 관련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홈의 에너지 절감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주택산업에 '그린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게 중장기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은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건설된다. 앞서 2012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에너지 소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기존 건축물을 구입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관건은 경제성 여부다.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찮다는 얘기다. 주택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비용이 모두 분양가로 전가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수익 대비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업계에 따르면 기존 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률 최소 60% 이상 적용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전용 면적 85㎡ 기준)은 가구당 4200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률을 내년 30%, 2017년 60%, 2025년 100% 등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향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결국 녹색 건축물로 바꾸는 데 추가되는 비용을 정부가 규제완화 및 세제감면 등으로 상쇄해 주지 않으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태양열 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큰 비용이 들어가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주택에 한 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나아가 그린 홈 정착을 위해선 취득·등록세 감면, 에너지 절감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범위를 확대하면 건축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세금 감면 등 정책적으로 그린홈 건설을 지원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존 주택의 그린홈화 유도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조철현·황준호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