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허성과 양은 ‘우수’, 질은 ‘미흡’

특허청, ‘국가 R&D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관리강화방안’ 발표…관련정보 각 부처에 제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가 양적으론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으로부터 얻은 국내 특허출원은 2006년 7672건에서 2009년 1만4905건으로 최근 3년간 2배쯤 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생산성도 미국 대학들보다 약 6배 높아 국가 R&D 특허의 양적 성장은 일정 수준에 올랐다. 그러나 국가 R&D특허성과 중 우수특허비율은 민간 R&D 우수특허비율의 약 50%, 외국인 우수특허비율의 약 16.7%에 그쳐 질적 수준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공공연구원이 이뤄낸 국가 R&D 특허성과의 이전비율은 최근 5년간(2004년 4.6%→ 2009년 12.8%) 3배쯤 늘었다.건당 기술이전료도 같은 기간 중 두 배쯤 증가(2004년 590만원→2009년 1220만원)하는 등 특허성과 활용이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학·공공연구원의 기술이전 실적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특허이전비율은 3분의 2수준에 머문다. 건당기술료도 80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다.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에서도 부실하다. 특허성과신고 때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게 생기고 개인이름으로 된 국가 R&D 특허(출원특허 838건, 등록특허 451건, 2010년 11월 기준)가 있는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국가 R&D 특허성과 효율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우수 연구 성과를 위해 ‘강한 특허’를 얻을 수 있는 유망기술을 찾아내 R&D 부처에 남겨줘 R&D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 R&D 수행과정에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적용, 더 우수한 특허가 나오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대학·공공연구원에 ‘특허관리전문가’를 보내 기관의 실정에 맞은 특허관리체계를 갖추도록 돕는다. 개인이름의 특허성과나 신고 잘못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특허성과관리체계도 바로 고칠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은 2006~2009년 국가 R&D사업 때 얻은 특허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현황을 분석,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한 ‘2010년도 국가 R&D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19일 제5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해 최종 확정됐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R&D부처가 특허성과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특허출원서에 R&D 과제출처가 적힌 특허성과정보를 매달 각 부처에 주는 등 특허성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