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책 모기지업체 민영화 목소리 고조

모기지 은행업계 의회에 쇄신안 제출, 정부도 구조개혁 동참할 듯

은행업계가 정부보증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자산 분할과 민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모기지 은행업체들이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대해 확실한 보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민영화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미국 모기지 은행 연합회(MBA)는 2일 보고서를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외형을 축소한 민영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영화로 새롭게 태어난 회사는 모기지 기초자산에 대한 확실한 보증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로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것을 대비해 정부 보증기금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해 미국 정부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및 외국투자자들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관련 자산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패니메이와 프래디맥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모기지은행연합 존 커슨 회장은 “패니메이와 프래디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와 유동성을 다시 확보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보증만한게 없다”고 전했다.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지난 2일 FBR 캐피탈 마켓이 “기업 가치를 판단할 펀더멘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투자의견에 17% 이상 급락했다. 사실 모기지 은행들의 이러한 자구책 마련 의견은 전부터 꾸준히 흘러나온 얘기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금융위기이후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은행권과 자동차 산업 구제에 여념이 없어, 그동안 국책 모기지 업체에 대한 해결 노력은 보류된 면이 없지 않았다.최근 은행권과 자동차 업체가 활로를 찾아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주택압류 방지와 주택시장안정에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지난 해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미 재무부와 중앙은행(Fed)로부터 총 960억 달러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기준이 느슨해졌다”며 “앞으로 18개월내에 정부의 무차별적인 보호를 끝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역시 “느슨한 규제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신뢰를 상실케 했다”며 조속한 변화를 촉구했다.아메리칸 프로그래스 센터 부회장인 사라 로슨 워텔은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며 “모기지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전체 손실액은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보일 때까지는 추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KBW(Keefe, Bruyette & Woods) 애널리스트 보스 조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손실액이 2010년 말에 17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