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압도적 여론…절반이 "찬성"

완전자급제 찬성여론 압도적 1위
제4이통 출범도 3위로 상위권
10명중 9명 "단말기 가격 비싸"
김성수 의원 "국민은 자급제 원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왼쪽)과 애플이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X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동통신 소비자들로부터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선호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제4이동통신 출범,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이 그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29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소비자 2명 중 1명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말기의 적정한 가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설문에 대한 소비자 응답.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 세 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45.5%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선택했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7.7%,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다 32.0%, 인하 될 것이다 25.4%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우너은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 대다수가 단말기 가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소비자 응답

실제로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단말기 가격이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이다'(42.1%)라는 응답은 총 93.0%인 반면, '저렴하다'는 0.9%, '많이 저렴하다' 0.3%,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5.8%에 불과했다.

또한 적정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50만원 36.8%, 50~70만원 17.1%, 70-100만원 1.5%, 100만원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용 경감 대책의 하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찬반논란에 뛰어들면서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매점과 대리점 간의 편법적·우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역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2017년 9월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 실시한 결과다.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는 어느 제조사가 만든 제품인가요'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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