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중심으로

민간 부위원장 신설, 사무기구 설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위원회 조직을 개편했다. 저출산·고형사회위원회에 민간 부위원장 직이 신설됐다. 또 사무기구를 설치해 위원회 운영과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그동안 운영해 왔다. 지난달 31일 복지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문 대통령은 "10년 동안 100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적극적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민간 부위원장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그 역할과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민간 부위원장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줄었다.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맡도록 했다.

사무기구를 둔 것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복지부 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했다"며 "사무기구의 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