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청년수당 직권취소엔 정치적 판단 있어"…서울시-복지부 '화해'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기자간담회에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는 내용의 공동합의서를 들고 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청년수당을 두고 대립하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난해 청년문제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여러 복지 정책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겠다"며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다.

아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난 정부 때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허용하지 않은 게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파악한 바로는 어떤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지나간 일이라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긴 힘들 것 같다. 다만 복지부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제재했던 것 같지는 않다.

-지난해 청년수당 미지급자를 구제하는 데 협력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직권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형태로 합의가 된 건가.
▲(박 장관) 지난해 직권취소 자체는 적법한 행정행위다. 이걸 변경하려면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직권취소 자체는 취소하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 당시 서울시는 직권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큰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를 존중한다.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게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대상자 중 취업을 했거나 이미 올해 신청해 혜택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약 850명이 남은 것으로 안다.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아 약속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다. 올해 청년수당과 관련해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원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생각이다.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들이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것에 대해 사과 등을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인가.
▲(박 시장) 오늘 합의는 서로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분명 지난해 청년수당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결정한 주체는 이미 촛불민심에 의해 심판 받았다.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실질적으로는 다 구제하는 등 최선의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청년수당을 술집이나 노래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방지 대책이나 모니터링 과정이 있나.
▲(박 시장)청년수당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름 원칙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모든 시정 정책에 있어 신뢰를 강조한다. 물론 부분적 일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뢰야말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고, 그런 과정에 의해 이 정책을 설계했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청년수당이 문제가 됐던 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온 '협의'의 개념에 대해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아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박 장관)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온 협의의 근본 취지는 각 지자체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전국적 균형을 맞추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다. 지나치면 지방정부 자율권 제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게 가능한 자율권 많이 줄 거다.

▲(박 시장) 과거의 사회보장협의제도는 사실 지방정부의 창조적, 혁신적 실험들을 억제하고 저해하는 기능을 했다고 생각한다. 크게 보면 지방정부의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져올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직권취소 과정에서 정치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 안 했다는데 조사할 계획은 있나.
▲(박 장관) 아무래도 직권취소 주체가 복지부여서 거기에 대해 주 조사를 한다면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 그러나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박 시장) 서울시나 복지부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할 건 아니라고 본다. 여러 적폐 청산의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박 시장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등 국비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박 시장)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과거보다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매칭비율이 5% 정도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편적 복지는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알맞은 현장형·맞춤형 복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조정해달라고 했다. 앞으로 많은 논의 있을 것 같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주지 않을까 한다.

▲(박 장관) 이 논의가 살펴봐야 할 요소가 많다. 현금을 취급하는 프로그램인지, 서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인지. 혹은 보편적인지, 제한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다. 더 나아가 지방과 정부의 재정배분이 적절히 되고 있는가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좋은 답이 나온다. 각 제도 간에도 지방과 중앙의 재정 분담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전체적 제도의 틀이 바르게 되도록 하는 건 복지부 내에 작업지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