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처럼 스마트폰도 '셧다운제' 필요할까

어린이 10명중 2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뇌 발달·시력 저하 치명적…통제 목소리 커져
빌게이츠 "내 자녀 14세까지 폰 금지" 적극 통제
한국,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예방 차원 정책 준비

한국에 미래의 '스몸비'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중독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부모의 자녀 스마트폰 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한 것처럼, 어린이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의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새벽6시까지 6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게 한 제도다. 다만 게임 이용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 논란,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아동의 19.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최초 조사에서 12.4%를 기록한 후, 2016년 17.9%으로 오른 데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다. 2년새 6.7%p 증가한 것은 전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이다.

교육·정신의학 전문가들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정서적·신체적·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뇌 발달에 치명적이다. 만12세까지는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이자, 집중력과 관계있는 뇌 부위인 '전두엽'이 크게 발달하는 시기다.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시청각 자극이 이뤄지면 학습부진 또는 충동적·사회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과의사들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소아근시 증가를 우려한다.

이런 배경에서 글로벌 ICT업계의 구루들은 '자체 셧다운'에 나서고 있다. 자녀·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적극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다. 그는 언론에서 관련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세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해에는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막고, 식탁에서도 스마트폰을 못하게 한다. 잠자기전에도 IT기기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영국의 한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록 자녀는 없지만, 조카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자제하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SNS 중독을 우려한 것이다.

쿡의 이 같은 생각은 자사 제품 아이폰에도 반영돼 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앱의 기능과 콘텐츠 설정 등을 부모가 차단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자녀보호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지난달 애플의 주주들은 애플에 공개서한을 보내 "부모가 자녀의 아이폰 이용을 통제할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즉시 성명을 내고 "아이폰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부모가 애플의 기기를 이용하는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유아·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9월부터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대만에서는 만 2세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2~18세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을 보이면 부모와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 역시 심각성을 깨닫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 해외처럼 적극적인 통제·차단보다는 교육·중독 예방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에 효과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과의존 위험군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 협력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과의존 위험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유아 중심의 다각적인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과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 붙어있는 '스마트폰 사용주의' 보도부착물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

국회도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영유아보육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치원에만 지정되어 있는 예방 교육 의무화 기관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곧 어린이집에도 영유아 스마트기기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의존 위험군의 분류는 ▲현저성(일상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다른 생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조절실패(스마트폰 이용 자율적 조절능력 저하), ▲문제적 결과(스마트폰으로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부정적 경험을 느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세 가지 항목으로 판단한다. 이 중 3가지 특성을 모두 보이면 고위험군, 2개의 특성을 보이면 잠재적 위험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