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연내 공매도 완전 재개?…“뭣이 중헌디”

무차입 공매도 등 개인에게 여전히 불리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내셔널 스탠더드부터

“여기가 공매도 맛집인가요?” 온라인 주식게시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 말은 우리 증시에 대한 조롱이 담겼다. 개인 투자자 10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인 건 뼈아픈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완전 재개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의미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부분적으로 재개된 상황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코스피 2000선마저 붕괴되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중 대형주 35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다. 우리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려면 MSCI가 제시한 조건인 공매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 또 하나,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돼 증시 상승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일견 타당한 논리다. 하지만 공매도 완전 재개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공정한 게임의 룰부터 정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한 제도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상환기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무제한인 반면 개인은 90일로 제한돼 있다.

무차입 공매도 역시 문제다. 2008년 이후 우리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사실상 방치돼 있다. 공매도는 매도 후 2일 이내에만 상환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빌린 주식인지, 없는 주식을 만들어낸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증권사들의 유령주식 사태를 통해 드러났고, 이에 정부가 공매도 기록을 등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이마저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인·기관 대 개인의 대결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이전에 ‘내셔널 스탠더드’부터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