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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내야" VS "국회서 결정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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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김성주 "해외도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국회서 논의 중요"

[2019 국감]"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내야" VS "국회서 결정해야"(종합)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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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혜정 기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먼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단일안을 국회로 용기 있게 보냈는데 현 정부는 책임지고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국회에 4가지안을 제출했다"며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 보다 소득보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표를 의식하고 국민들에게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누구도 그러한 과제를 떠안고 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 할 때 국민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노후보장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도 "정부가 그동안 충분히 전문가 집단 등을 통해 논의했는데 단일안이 안 나왔으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단일안이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국회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반문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지율을 생각하면 보험료 인상은 안 되겠고 소득대체율은 공약이니까 올려야하는데 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니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한 정도의 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똑 부러진 단일안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두 차례 연금개혁 논의도 국회에서 의견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을 변용했지 정부 초안대로 된 적이 없다"며 "모든 연금개혁이 그렇듯이 국회에서 최종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개편안은 지금 국회로 넘어왔으니 국회도 동시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각 정당이 의제화시켜서 총선,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명분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데, 당위론적으로 단일안을 만들고 발표한다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국민연금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넘겼다. 여기엔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이 담겼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40~50%와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를 조합한 4개안이다. 이와 별도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왔으나, 위원들 간 의견 차로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ㆍ여성ㆍ은퇴자 대표 등이 소득대체율 등을 조금씩 달리한 3가지 안을 지난 8월 내놨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다양한 안 가운데 연금특위에서 다수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5% 인상ㆍ보험료율 9%에서 12% 인상' 방안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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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수여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연금특위 모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에 손을 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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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제3당 창당을 선언하며 미국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발표하고 6일 당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당 운영 계획이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번 창당 선언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직을 사임하고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

  • 25.07.1010:12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7월 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각종 이슈에 대해 생생토크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강전애 대변인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일 :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 7 대 3 정도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

  • 25.07.2108:00
    지하철·버스 노선 몰린 곳에 대형학원 속속… 학생들 빨아들인다⑨
    지하철·버스 노선 몰린 곳에 대형학원 속속… 학생들 빨아들인다⑨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2108:00
    "목동 학원 땜에 이사요?…아뇨, 우리 앤 '광명 200번' 버스 타고 가요"⑪
    "목동 학원 땜에 이사요?…아뇨, 우리 앤 '광명 200번' 버스 타고 가요"⑪

    교통이 사교육을 흡수했다면 '역방향 설계'로 분산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자본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교통 설계를 짜왔던 과거와 달리 '교통 분산'과 '균형'에 초점을 맞춰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교통 격차 해소 시도로 꼽힌다. 2007년 제정한 이 법은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

  • 25.07.2108:00
    "지방에선 주말 비행기 타고 서울로 학원 유학"⑩
    "지방에선 주말 비행기 타고 서울로 학원 유학"⑩

    "지방 학원은 고사 직전입니다." 이유원 한국학원연합회장은 "교통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사교육'은 수도권에 몰렸다"고 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지방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모든 탓을 '교통'으로만 돌릴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향해 뻗은 철도망이 지방 아이들을 블랙

  • 25.07.1408:00
    관악산 가기 편해진 '신림선'?…서울 곳곳 박아 넣는다는데, 빚만 쌓이네⑥
    관악산 가기 편해진 '신림선'?…서울 곳곳 박아 넣는다는데, 빚만 쌓이네⑥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1408:00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경전철과 마을버스 등 중소 규모 교통망의 위기는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면서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교통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동권 보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새 정부가 세밀한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41%다. 폴란드(39%), 오스트리아(34%), 일본(30%)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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