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자회견 관전포인트 '김건희·채상병'…불통 이미지 쇄신 나선다(종합)

2주년 기자회견 9일 오전 용산서
취임 100일 이후 1년9개월만
채상병 특검에 조건부 수용 가능성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어떤 질문도 안 가리겠다"
새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직접 소상히 밝힌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에 회견에 나선 것은 4·10 총선 패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통' 이미지가 꼽혔던 만큼 이를 쇄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만큼 윤 대통령도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고, 법리적 문제점도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총선 참패 이후 민심 회복과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단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후에 특검을 논의하자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안에 부정적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전격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언급…제2부속실 견해 밝힐 수도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인인 김 여사 관련 언급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만큼 신속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견해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을 위해 6~7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진과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 위주로 진솔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이 1시간여에 달하는 만큼 의대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야권과 견해차를 보이는 민생지원금 등에 대한 주제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며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김 수석을 소개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 조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았다"면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尹 "민정수석, 국민 위해 설치…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사정기관 장악’ ‘특검 방어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노는 것보다는,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얘기된 바 있다"며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 맡아온 거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다.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신임 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 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뒤 198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뒤 2015년 2월 법무부 차관, 같은 해 12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