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보다 -31위 급추락…언론자유지수 62위 굴욕

언론사·언론인에 대한 소송 및 온라인 괴롭힘
정치인·정부·기업 관계자에 압력

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새 15위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경없는기자회(RSF)의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문제 있음' 그룹에 속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한국은 '양호함'에 포함된 바 있다.

한국 언론 자유 하락의 원인으로 언론사들에 대한 기소 위협, 기업과의 이해관계, 언론인들에 대한 보호 미흡 등이 꼽혔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언론인 301명 중 27.6%가 고소를 당했고, 명예훼손 혐의가 78.3%였다.

또한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 정부 관계자, 대기업으로부터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노르웨이다. 이어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올랐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