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넘는 대출 저금리로 전환"…중기부, 5000억 규모 대환대출 실시

7% 이상 고금리 대출→4.5% 대출로 전환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 덜어
26일부터 신청 접수…500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21일 서울 한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자영업자 대출 규모 1052조원…저금리 대출로 상환부담 줄인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9월 1052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2019년 12월 연 3.5%였던 금리는 지난해 12월 5.31%로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소상공인의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9.5로 전월 대비 5.4p 하락했다. 높은 금리와 내수 부진 영향이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7.5% 고금리 대출 →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한다.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황부담을 경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