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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금융리더십]①은행수장 70%가 징계 이력…관치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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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금융리더십]①은행수장 70%가 징계 이력…관치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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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역대 회장과 은행장 70%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완전판매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채용 비리 등 불법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게 징계 사유였다.


30일 아시아경제가 2001년부터 2022년말까지 4대 금융그룹에서 회장과 은행장을 역임한 인물 47명의 징계 이력을 조사한 결과, 33명(70.2%)이 금융당국의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다. KB금융과 KB국민은행이 9명이었고 하나금융·하나은행, 우리금융·우리은행,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각 8명이었다.


징계 수위는 경징계가 19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가장 많은 조치는 주의적경고로 10건이었고 문책경고가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의와 직무정지가 5건이었고, 해임권고는 1건뿐이었다. 나머지는 감봉 등의 제재였다.

[흔들리는 금융리더십]①은행수장 70%가 징계 이력…관치 논란 재점화

2022년 11월말 기준 4대 금융그룹에서 회장과 은행장을 맡은 8인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해 징계 조치를 받았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경우 부행장 시절 대손충당금의 세금처리 문제로 3개월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에는 징계 이후 승복보다 불복소송이 잇따랐다. 함 회장과 손 회장은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고, 손 회장은 3심까지 가서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했다. 손 회장은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는 소송 여부를 검토중이다. 윤 회장은 징계 이후 8년 만인 2015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역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47명 중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인물 33명을 조사해보니 72.7%(24건)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불완전판매로 징계받은 은행장들

대표적 사례가 라임펀드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다.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를 고객에게 원금보장이 되는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등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상품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진옥동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CEO가 내부통제를 제대로 마련·운용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이다.


CEO가 내부통제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건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2011년에는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이 대대적인 ‘꺾기’ 관행의 책임을 지고 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대출해주면서 135억원을 예금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이사회에서 여·수신 목표치를 자의적으로 15~20% 확대한 탓이다. 임원들은 이러한 영업행위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된 예도 있다. 2014년에는 KT 소규모 자회사였던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1조8000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출채권을 조작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었는데 하나은행에서만 1조1000억원이 넘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김병호 전 하나은행장이 주의 징계를 받았다.


채용 비리에 얼룩진 금융사

징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금융사 CEO가 채용비리 의혹에 개입된 일도 끊이지 않았다. 2014년부터 3년간 우리은행장을 이끌었던 이광구 전 행장은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 은행권의 대대적인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루돼 논란이 불거졌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경우 은행장 시절 증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고, 조용병 회장은 라응찬 전 회장의 조카 손자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등 외부 청탁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은행권 고위임원 자제에게 특혜를 줘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무죄판결을 확정지었고, 함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회장은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


징계 받는 은행장들, 어떻게 봐야 하나

불완전판매와 채용 비리 등으로 2001년부터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70%가 징계를 받았던 것 어떻게 봐야 할까. 실제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을 많이 한 것일까, 아니면 금융당국이 징계 권한을 남발한 것일까. 예전에는 금융사가 당국의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거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엔 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 금융사가 당국을 우습게 볼만큼 당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일까.



최근 금융당국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고 용퇴하게 했던 것에 대해 관치(官治) 논란이 벌어졌는데, 좋은 관치와 나쁜 관치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금융지주 회장들이 주인 없는 회사에서 주요 주주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사회나 감사 등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장기 집권하는 내치(內治)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 금융권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은 어떠해야 하는 걸까.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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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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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1206:00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제3당 창당을 선언하며 미국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발표하고 6일 당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당 운영 계획이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번 창당 선언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직을 사임하고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

  • 25.07.1010:12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7월 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각종 이슈에 대해 생생토크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강전애 대변인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일 :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 7 대 3 정도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

  • 25.07.2007:00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10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00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

  • 25.07.1307:30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바다에서 벗어난 적 없는 인생이 있다. 이형매씨(56·여)는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낙지를 잡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의 낙지 조업 경력은 무려 30년이다. 이씨도 10여년 전부터 남편을 따라 낙지 조업을 하고 있다. 비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매일 배 타고 나가 낙지를 잡는다. 통영 바다 없이 이씨의 인생은 설명이 안 된다. 최근 이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 25.07.1207:35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약 4시간, 20개 역을 지나면 강원 삼척에 위치한 도계역에 도착한다. 도계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까막동네'가 있다. 탄광 바로 아래 위치해 이곳에서 날아온 새까만 석탄 가루가 온 마을을 뒤덮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살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인적이 드물다. 까막동네에서 10여분 더 걸어 올라가면 1936년 문을 연 뒤 89년 만인 지난달 30일 폐광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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