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에게 청문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에 대한 압력이 될 일이 없으며 과거 여당 의원 중에도 재판을 받는 기간 법사위원을 맡았던 적이 있다며 최 의원을 감쌌다.
공방 말미 최 의원은 직접 나서 반박하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고장난 레코드가 돌고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최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과 달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고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여야의 공방은 이 후보자의 모두발언 직후 시작돼 30여분간 이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해 "여기 계신 한 위원님은 3건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를 지원했다"라며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배제하라는 제척규정이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제척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은 "오늘 (청문회장에) 배치된 서면질의 답변서 914쪽을 보면 최강욱 의원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26항은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묻고 있다"며 "이것은 최강욱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특정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사실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거들었다.
청문회 초반 여야 간 최 의원의 위원자격을 둘러싼 공방으로 청문회가 공전될 기미를 보이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제척사유가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할 수가 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박주민·김의겸 의원 등이 줄줄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반박에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며 "(최 의원의 거취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기준과 잣대를 갖고 명확하게 정리해주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다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 싶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거론을 하셨던 조수진 의원도 선거법 관련해서 수사,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가 조 의원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안해 왔지 않나"라며 "동료 위원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원활하고, 원만한 그런 법사위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또한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같은 노래를 변주를 가해서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한 번이라도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돼서 항변을 하거나 구명을 위해서 이야기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강욱 "대통령 직접 지시로 벌어진 사건들"… "고장난 레코드가 돌고 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최강욱 의원은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다"라며 "설마했는데 역시나 이렇게들 하시는 군요"라고 했다.
그는 "똑같은 얘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얘기, 과거를 무시하는 얘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얘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 갖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한다"라며 "본인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발언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의원이시고 법조인 출신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제가 서면질문 요구한 것은 딱 2~3줄짜리 답변 있는 건데,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방지 대책' 이게 사건에 대한 압력이고 이해관계의 충돌입니까?"라고 다시 한 번 물었다.
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놓아 외치는 권언유착은 티비조선의 왜곡된, 의도가 뻔한 보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인 정치적 견해로 이뤄진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며 "거기에 대해 스스로 말씀하시고 반성하신 적은 분명히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과거에 본인에 대한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직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지금 그 당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실을 배제하고 2년 전부터 뻔히 있었던 일, 더군다나 저보다 더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삼기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라고 말했다.
이때 김도읍 위원장이 최 의원을 향해 "최강욱 의원님. 말씀 좀 정제되게 점잖게 해주십시오. 주워담는다는 게…"라고 말하며 제재하고 나섰지만 최 의원은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계속 발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모욕적인 발언과 품위있는 발언을 제가 언제까지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지도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실이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인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직접 지시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행위를 옹호하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치졸한 정치공세가 아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좀 자중해주시기 바라고, 고장난 레코드가, 아무런 레코드 판도 없이, 해적판 불량 레코드가 돌아가는 레코드는 그만 좀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정점식 "조국 아들 돕다가 범행, 범행 숨기려다 거짓말, 존재하지 않는 채널A 사건 만들어내"… 다른 의원 사례와 달라
최 의원의 위원자격에 대한 여야 위원들 간 공방에 이어 최 의원이 이처럼 반박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양당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간사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도저히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 제가 발언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조금 전에 최강욱 의원께서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고 말씀했는데,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며 "스스로 사보임 요청해서 법사위에서 사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전에도 재판 받는 분들이 법사위에 있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예를 드신 분도 있는데, 박주민 의원께서 '나도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경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원일 때 기소된 경우와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법사위에 새로 원 구성이 됐을 때 법사위원으로 보임이 된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회 내에서 많은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기소된 것이다"라며 "이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최강욱 의원 사건을 보십시오"라며 "자신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고, 그 사건으로 기소되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다가 기소됐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서 발언을 하다가 기소된 사건이다. 더군다나 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고장난 라디오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마시고 스스로 사임하시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하시면 감당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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