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尹정부 '건전재정' 외쳤지만 2026년 나랏빚 1300조원 돌파…인당 2600만원 꼴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10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고 나라살림을 건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문 정부의 확장재정을 ‘방만재정’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기조로 내걸었다. 하지만 윤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도 3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26년이면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 1300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에서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25.7%(275조1000억원) 늘어난다. 임기 마지막 해를 포함하면 윤 정부 기간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3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정부가 문 정부에 비해 재정 씀씀이 폭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나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윤 정부의 기조가 긴축재정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와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 국가채무 증가액은 각각 143조2000억원, 180조8000억원, 170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내년 50%를 ‘반짝’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부터는 다시 50%대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갈 것이란 게 정부의 관측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정여력도 많으면 지출을 늘리고 여러 조합이 가능했을 텐데 윤 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지난 5년 사이 1100조원에 육박한 국가부채 장부"라고 지적했다.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취약계층을 위한 총지출을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예산도 적잖이 보태졌다.

새 정부는 2022~2026년 기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6.6%, 재정지출은 4.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수년째 경상 성장률을 한참 웃돌고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지출 규모는 연평균 7.5%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곳간을 채우기 무섭게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 이사)는 "역대 정부를 보면 (총지출 증가율을) 보통 경상 성장률 전후 수준으로 관리해 왔다"며 "물론 문 정부 지출 증가율에 비해서는 줄긴 했지만, 이번에도 그 정도(경상 성장률) 늘린 것이어서 특별히 지출 증가율을 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경제 회복세에도 내년 국세수입(400조5000억원)이 2차 추경(396조6000억원) 대비 불과 3조9000억원(0.1%) 늘어난 데 그친 대목을 지적하면서 "(윤 정부의) 감세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늘어난 총지출만큼) 부채 발행을 더 하거나 다른 수입이 들어와야 한다"며 "결국 채무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긴축’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2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나랏빚(2022년 기준)은 계속 늘어 2026년이면 2600만원도 넘어선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만 기준으로 한 통계라서 국민 한사람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많은 셈이다. 2038년에는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고도 있다.

새 정부의 재정 건전화 성패는 우선적으로 역대 최대 수준(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달렸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관건인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은 8월 말, 9월 초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연내)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