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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동문·정치권 동시다발 문제 제기…김건희 사태에 곤혹스러운 국민대

수정 2022.08.08 10:04입력 2022.08.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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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 재조사위 구성 및 회의 내용 공개 요구
국민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검증시효 정당성 확보 목적

학계·동문·정치권 동시다발 문제 제기…김건희 사태에 곤혹스러운 국민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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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을 내리자 학계·동문·정치권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국민대는 법제처의 판단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7일 성명을 내 국민대에 김 여사의 논문 조사와 관련된 재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번 국민대 발표는 김씨 논문에 대한 일반 교수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며 "지난 70여 년간 국민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교수들의 노력과 희생에 먹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는 논문 재검증에도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내외 학자 2000여 명이 참석한 ‘사회대개혁을위한지식네트워크’는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는 검증 결과에 따라 규탄성명 또는 집회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문들도 모교를 압박하고 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의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판단된 것인지 학교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재조사위 참여 위원 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문분야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당국의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학계·동문·정치권 동시다발 문제 제기…김건희 사태에 곤혹스러운 국민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권은 국민대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학교를 찾아 국민대 총장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면서 공세에도 나서기 시작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7월 예비조사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누가 논문을 검증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기준을 삼았는지 등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 제목 속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한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선 "완성도 및 인용 등이 미흡하지만 학문분야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들이 검증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한 규정들이 문제 없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는 2012년 8월31일까지의 부정행위 가운데 이미 만 5년이 경과한 후 제보가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논문 재검증에 시효를 두지 말라고 훈령을 두고 있는데 국민대의 부칙이 교육부의 지침에 어긋나는지 법제처에 묻는 것이다. 법제처가 문제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대는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향후 또 다른 논문 표절 논란이 생기더라도 5년이 지났다면 검증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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