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직개편안' 10일 시의회 심의…고비 넘길까

오세훈 서울시장 조식개편안…10일 오후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여부 이목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갈림길에 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 제출한 원안을 수차례 수정하면서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이어왔으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유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어 왔다.

1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당초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시의회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관건은 정례회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다.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결과가 곧 본회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견이 좀 있었지만 조율 중에 있고 10일 오전에 의총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각을 세우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오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설한 '교육플랫폼추진반'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착상태 장기화를 우려한 서울시는 우선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바꾸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난 상황이다. 서울시는 사실상 사의회와 협의를 통해 '노동'이라는 단어를 살리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칭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상호 조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를 두고는 양쪽 모두 물러나지 않을 기색이다. 서울시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효율성이 있었던 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변화라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故) 박원순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실제 시한인 7월까지 유지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축소 또는 폐지에 가깝다. 박 전 시장 임기 당시 위원회는 4개과와 16개 팀으로 구성돼 운영돼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3급인 서울혁신기확관의 3개과 9개팀을 확대한 2급인 시민협력국을 신설해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며 2년된 위원회에 성과가 없다고 비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도 "2년의 성과를 가지고 성급히 핀단한 것 같다"면서 "오 시장이 시민 참여가 중심인 위원회를 좀 더 확대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막판까지 시의회와 조율을 거친만큼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최근 시의회 의원들과 조찬을 진행하는 한편 일선 국실장급 고위공무원등이 시의회 문턱을 수시로 드나들며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도 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정기인사가 뒤로 미뤄지고 이에 따른 시정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시의회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