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도전 日아베 "'평생 현역시대' 개혁 단행…김정은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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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역대 최장집권에 도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 고용개혁의 핵심인 '일하는방식 개혁' 2탄으로 '평생 현역시대'를 내걸었다.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확대 등 관련제도를 구축한 이후 2021년까지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연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비핵화·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의욕만 있다면 일할 수 있는 평생 현역, 평생 활약사회를 만들어내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하는 방식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혼합해야한다"며 "고용인력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사회보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령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나서겠다는 투트랙 개혁인 셈이다.

그는 우선 "평가·보상체계를 정비하고 65세 이상으로 계속고용 연령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개혁의 2탄으로서 평생 현역시대 고용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년간 관련법 개정, 고령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검토한다. 주요 기업들이 일괄선발 이외에 연중 수시채용(중도채용) 인력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그는 "다음 2년에 걸쳐 평생 현역사회를 전제로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료보험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심으로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예방, 건강 인센티브 조치 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역시 70세 이후에 수급개시 연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며 "3년간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대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베 총리는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시기를 늦춘 까닭이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해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치 2%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실물경제에서 목표로 한 고용지표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탈피를 선언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과 관련해서는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얻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소비세율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칠 충격은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은 국민이 결정권을 갖는다"며 "국회의원이 개헌 발의를 소홀히 해 국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치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민당이 공표한 개헌안은 전쟁 금지를 명시한 평화헌법 9조 조항은 그대로 두고,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시한 내용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이민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북일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 핵·미사일,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베 총리가 이달 20일 진행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선에 성공할 경우 그의 임기는 2021년9월까지 3년 연장된다. 당 총재선거는 아베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