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군인공제회 최근 10년 누적손실 7000억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군인들의 회비를 기탁받아 운영하는 군인공제회가 최근 10년간 총 7091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10년 간 총 7091억원이라는 누적손실액을 냈고 종결 사업 중 미회수금액도 3310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의원실 제공)

군인공제회는 손실액에 대해 "국내·외 금융리스크 및 법정다툼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투자 실패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은 2007년 7조 8827억에서 2016년 기준 9조 8431억으로 약 2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10년 간 늘어난 자산은 군인과 군무원이 납입한 기금에 의한 것"이라며 "오히려 지난 10년간 회원들이 납입한 기금 총 3조 929억원 보다 약 1조 1325억원 적은 1조 9604억원만 증가해 1조원이나 날려버렸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한다"는 군인공제회 법 제1조 설립목적을 언급하면서 "군인공제회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면서 국군 전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군인공제회는 매월 공제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 복지·후생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군인, 군무원들은 매년 평균 약3000억원의 회원기금을 군인공제회에 맡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