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공무원 17만명 증원 비현실적" vs "일자리 위해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12일 행정안전부 국감서 여야간 공방 치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승진 기자]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7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17만4000명 증원이 비현실적이라고 추궁했다. 먼저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나서 공무원을 늘릴 경우 30년간 1인당 17억3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공박했다. 황 의원은 "행안부에서는 5년간 공무원 증원 중기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이런 계획이 없으면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들에게 거짓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장관은 "가정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되는 비율이 9급으로 시작했다고 했을때 30%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보다 실제 비용은 훨씬 적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황 의원님의 지적처럼 예산처 추계가 나온 후 '왜 국민들 설득을 안하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논의를 하고 있다" 답했다.

이어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 공무원 연금 추가 지출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연금 지출은 14조2000억원 중 공무원이 낸 돈은 4조6000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낸 돈은 7조6000억원으로 공무원보다 2조원 넘게 더 부담했다"며 "17만4000명을 5년간 채용하면 전체 부담금이 94조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후세에게 부담 지우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청년 실업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30만명이 넘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는 1.8%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은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 더 공시족으로 몰려 청년 일자리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내년에 공무원 3만5000명을 증원하겠다"며 "시기의 엄중함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을 각오하고서라도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고 재차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훼손 등 국가기록원의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캐비닛 문건'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생산 통보 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록물 생산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생산통보조차 안됐다는 지적이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압수한 정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잘못을 밝히면서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한다"며 "관련법을 다시 점검해 지난 대통령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사회가 자꾸 과거 일로 혼란과 갈등에 빠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 행안부에서 일반 공개에 준하는 복사라든지 정쟁을 유발하는 오해가 있을 남북 관계나 개인 사생활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