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경제학]소비촉진효과 사라져…설익은 대책 '풍선효과'만

"가계부채 부정적효과 확대돼…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93%"
취약차주 대출 80조 돌파…풍선효과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는 사라지고 부정적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억제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점점 더 금리가 높은 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올초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부정적 효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량효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소비 목적의 가계차입은 총소비를 직접 증대시키고, 부동산구입 목적의 대출이 늘면 내구재 구매가 확대되는 등 경제전체의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하는 정책된 배경이기도 했다.

반면 '저량효과'는 가계부채 누적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의 누적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및 가계의 소비제약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져 외부충격발생 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소비와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유량효과보다 부정적인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커지면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75%~85%면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올 1분기 기준 93%에 달한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증가속도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4.6%포인트로 중국(5.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1분기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5%였다. 가계에서 번 돈의 12.5%를 빚 갚는 데 썼다는 의미다. 한국의 DSR는 BIS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2011년(12.2%) 이후 점점 낮아지다가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빚이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년간 상승 폭은 0.7%포인트로 조사 대상 17개국 중 가장 컸다.

정부가 '총량억제' 중심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풍선효과'가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선진화대책이 추진되면서 은행들이 저신용자들을 외면, 이들이 제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취약차주들은 전체 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신용 7∼10등급) 또는 저소득자(하위 30%)를 의미한다.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67.3%로 은행(32.7%)의 2.1배 수준이다. 취약차주의 비은행금융기관별 비중을 보면 상호금융이 27.2%로 가장 높고 여전사(15.1%), 대부업(10.2%), 저축은행(8.1%), 보험사(5.0%)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부채도 6월 말 현재 80조 4000억원으로 8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6.1%로 지난해 말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