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유명무실 안돼…여야간 이견 좁혀야"

더불어민주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 유명무실화해서는 안되며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이 유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논의는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밟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공수처와 관련해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면서 "특별검사의 수와 수사범위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정권에 상관없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더욱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립 필요성에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특별검사수와 수사범위가 가장 넓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