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E교육지표②] 韓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925만원…OECD 국가 중 4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공립·사립 모두 인하… 여전히 상위권은 유지돼

(제공=교육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내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약925만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절반 수준인 4578달러(약516만원)로 OECD 국가 6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와 국·공립대학 모두 지난해 보다 순위가 각각 3계단, 2계단 씩 하락했다. 이는 이번 조사에 응한 국가 중 유일하다. 이 같은 하락은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87개 4년제 대학의 올해 등록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4곳(98.4%)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동결(160곳)하거나 인하(24곳)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들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여전히 OECD 상위권이다. 한국보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높은 국가는 미국, 칠레,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었다. 사립대의 경우 미국, 호주, 일본, 한국 순이었다.

최근 논의된 대학 입학금 페지 및 입학전형료 인하 논의도 이 같은 맥락에서 불거졌다. 지난달 17일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017년도 제 3차 정기 총회를 열고 입학금 폐지 및 입학 전형료 인하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도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연 뒤 입학금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돼 왔고, 재정에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입학금 감축 및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