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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결의 다음은 독자제재…北美 물밑 접촉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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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유엔 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 다음 단계는 대북 외교적 압박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독자 제재 등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차단 및 격하를 각국에 촉구함으로써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멕시코, 페루 등이 북한 대사를 추방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고,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추진도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결의 협상에서 대북 원유 차단 등 초안을 관철하지 못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안보리 결의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행정명령이 준비돼 있다"면서 "이 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느 누구와도 (미국이) 무역을 중단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유엔에 행동할 시간을 주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행정명령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도출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독자적 제재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세컨더리보이콧'(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단계적으로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과의 물밑 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면서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과 북한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석방 문제를 논의하면서 조셉 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외무성 당국자 간의 물밑 대화채널을 열었고, 오랜 북미 협의 채널인 뉴욕 채널도 올들어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겉으로는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제재·압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비공식 대화가 북미 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물밑 대화채널이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들어 여러 곳에서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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