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수두룩 한데…文, 4개월 간 시진핑과 전화 한 통 못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직접 대화가 성사되지 못한 채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정상의 국제 행사 일정 때문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공공연하게 원유 공급 차단 등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마무리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중국에 정상 간 전화통화로 관련 논의를 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시 주석으로부터 축하전화를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시 주석과의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성주 기지의 사드 추가배치 작업을 사실상 완료함에 따라 시 주석은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불만 입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따라서 시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 원유공급 중단 등 대북 제재조치를 설득하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반입이 완료된 것을 이유로 김장수 주중대사를 불러 초치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시 주석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국제 핵 비확산 체계 및 동북아 평화 안정 유지를 견지한다"며 "한반도 문제는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압박보다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초강력 제재 방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사드 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한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외교·안보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한 건 중국에 반대 명분만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