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고무줄 성장률

조영주 세종취재팀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일본 경제는 지난 2분기 1.0% 성장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실적'이다. '0.3~0.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란 일본 대부분의 경제연구소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호평이 뒤따랐다.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도 이뤘다. 고이즈미 정권 말기인 2006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4.0% 성장도 가능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한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0.6%였다. 지난 1분기 예상보다 높은 1.1% 성장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더 불안한 모습이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시장은 급속도로 식었다. 수출도 불안하다. 가계부채는 8월 말 현재 1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3%대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역시 2%대로 추락했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로 계산한다. 단순히 GDP가 늘어난 비율을 따져 '명목성장률' 또는 '경상성장률'이라고 하고, 물가를 반영해 '실질성장률'을 계산한다. 통상 어느 나라의 성장률을 말할 때에는 '실질성장률'을 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는 실질성장률이다.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시중에는 돈이 남아돌았다. 저금리 저물가에도 투자와 소비 부진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도시마다 빈집이 쏟아졌다. 부동산 값은 곤두박질쳤다. 저출산·고령화로 막대한 복지예산이 투입됐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장기불황 초기에는 7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33.7%까지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경상성장률을 5.3%, 2019년에는 5.5%로 오를 것으로 봤다. 최근 다시 내놓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4.5%,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8%, 2021년에 5.0%로 전망치를 낮췄다. 2년 전에도, 지금도 경제전문가들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비판한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으면 GDP 전망치가 커지고,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진다.

재정당국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기재부 스스로도 '전망'이 아니라 '목표'에 가깝다고 고백한다. 중앙은행이나 국책연구기관의 몫이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의 전망치를 가져다 쓰면 된다. 성장률 전망치는 여러 경제 전망의 기준이 된다. '전망치' 대신 '목표치'를 적용하면 '고무줄 성장률'이 된다.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 막대한 복지예산을 투입해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조작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